“수급자 빼고 정하는 수급 기준”… 비공개 고수하는 중생보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1-07-26 10:23

본문

기준중위소득 결정하는 중생보위 회의 내용은 비공개
중생보위 위원 중 수급 당사자 없어… “시민 알 권리 침해”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이었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75만 원. 최저임금 179만 원보다 적었다. 노동자의 생계를 최소한으로 보호한다는 기준선보다 기준중위소득이 낮게 책정됐다. 법이 정한 최저선의 보호를 겨우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은 누구나 겪었지만 보호는 누구나 받은 게 아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한국 70여 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된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대상과 수급비가 결정된다. 가난한 사람의 권리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수급 당사자는 중생보위가 어떤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했는지, 어떤 사람이 중생보위 위원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중생보위의 폐쇄적 운영구조에 대한 비판이 크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에서 “중생보위 회의공개는 가난한 사람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조은 활동가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빈곤사회연대 유튜브 캡처김조은 활동가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빈곤사회연대 유튜브 캡처

- 수급자 당사자는 빼고 결정되는 수급자의 삶 “알 권리 침해”

중생보위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6개 정부부처 장차관 6명과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5명,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된다. 중생보위 위원 16명 중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이처럼 중생보위 구성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말고 공개되는 것은 없다.

김조은 활동가는 “중생보위 위원명단이 상시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위원명단 정도가 공개됐지만 위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며 “중생보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의결하는 기구다. 그만큼 위원의 타당성을 시민이 검증할 수 있게 명단이 상시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공개된 중생보위 위원명단을 보면 장차관, 교수,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수급자 당사자, 빈곤운동을 하는 활동가, 사회복지사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활동가는 “실제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수급자가 겪는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 중생보위가 형식에 그치도록 하는 요소”라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019년 7월 30일 오후 1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019년 7월 30일 오후 1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

- 모든 행정 관련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지난해 기준중위소득은 2.68%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2%대로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14%가 올랐다. 기준중위소득만 더디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중생보위 회의자료, 회의록, 속기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2주 만에 답변한 복지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 비공개”라고 했다.

김 활동가는 “최저보장 수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공개하는 것은 행정권력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투명성이자 시민의 알 권리”라며 “논의내용이 공개되는 정도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중생보위는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08년에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누구든 회의 12시간 전까지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장 상황을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도 공개를 원칙으로 한 행정규칙에 따라 방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생보위뿐 아니라 행정이 주도하는 위원회의 상당수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김 활동가는 “모든 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을 제정하는 입법투쟁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CONTACT US

궁금하신 사항이나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48, 304호

평일 AM 09:00 ~ PM 06:00
점심 AM 12:00 ~ PM 01:00

주말·공휴일 휴무

usbdpa2017@naver.com

Support 24/7 - Online 24 hours




Mail us now